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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아래 주요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 사실조사기간 및 방식
- 조사 전체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11월 26일(수)
- ① 비대면 조사:
-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법: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디지털 참여
- ② 방문 조사:
-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대상: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중점 조사 대상 세대 포함
✅ 조사 대상 및 중점 항목
- 모두 대상: 전국의 모든 주민등록자(전체 세대)
- 중점조사 대상 세대 (방문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짐):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 사망 의심자 관련 세대
- 복지취약계층,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대상 세대
-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조사 목적 및 법적 근거
- 행정 정확성 강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실태 불일치 해소 → 통계 정확도 향상
- 복지·주택·선거 등 정책 기초 자료 활용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시행
✅ 미참여 시 불이익
- 참여하지 않거나 조사 방해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공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
-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일부(50~80%) 감면 혜택도 가능함
✅ 참여 방법 요약
| 방식 | 기간 | 참여 대상 | 방법 |
|---|---|---|---|
| 비대면 조사 | 7월 21일 ~ 8월 31일 | 전국 모든 세대 | 정부24 앱에서 거주지에서 참여 |
| 방문 조사 | 9월 1일 ~ 10월 23일 | 비참여 세대 + 중점조사 대상 세대 | 통장 또는 공무원 방문 조사 |
💡 참고 사항
- 방문 조사 시 사실조사원이 반드시 증명서를 착용하므로 확인하세요.
- 포항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일치 확인 후 10월 말~11월 중순까지 공고 및 주민등록 정정 처리가 진행, 신고 지연 시 직권조치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