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은 숫자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정책은 시장보다 늦게 반응한다.
세금폭탄에 휘청인 증시, 그러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5년 8월 1일, 한국 증시는 충격의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이날 하루, KOSPI는 무려 3.9% 하락하며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장이 끝나자 투자자들의 SNS에는 하나의 단어만이 공포처럼 떠돌았다. “세금”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 내용은 단순했다.
법인세를 올리고, 증권거래세를 높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억 → 1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것.
겉으로는 “공정과 확장재정”이라는 기치 아래 출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거칠었다. 외국인과 기관은 재빨리 차익실현을 택했고, 개인투자자는 ‘정책 리스크’에 다시금 고개를 떨궜다.
시장이 흔들린 진짜 이유는 ‘불확실성’ 이 세금 인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시장이 무서워한 건 ‘계획 없는 개편’이었다.
- 왜 지금인가? — 한국은 AI·배터리·2차전지 등 신산업 테마로 불을 지피고 있는 중이다. 이 시점에 거래세를 높이면, 자본 흐름은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린다.
- 어디까지 갈 건가? — 1억 원 기준의 대주주 요건은 사실상 ‘중산층 투자자’까지 세금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구조다.
-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가?
시장은 질문을 던졌지만, 정부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시장을 흔들었다.
외국인 투자자: “한국, 매력적인데 왜 스스로 찬물을?”
7월까지만 해도, 한국은 외국인 자본의 핫 플레이스였다.
테슬라 공급망에 편입된 2차전지, 성장하는 반도체 기업들, Value-Up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세제 변화는 그 상승 스토리를 스스로 무너뜨릴 위험이 있었다.
Citi와 J.P. Morgan은 빠르게 경고음을 냈고, 골드만삭스는 “아직은 저평가”라며 KOSPI 목표치를 유지했지만, 믿음은 금이 갔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흥미로운 반전도 있다.
개편안 발표 이후 3일 만에, 정부 내부에서는 “일부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시장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일부 종목은 조정 후 저가매수세가 붙었고, 지수는 소폭 반등 중이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 증시가 여전히 살아 있는 유기체임을 보여준다. 정책 하나로 출렁이고, 투자 심리 하나로 방향이 바뀐다.
정리하면 “세금은 도구다, 방향이 문제다”
정부의 개편안은 분명 철학을 담고 있다. 부자 감세의 종식, 재정 확대, 소득 재분배.
그러나 시장은 철학보다 디테일을 본다.
“그 세금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투자자는 계속 한국을 믿을 수 있는가?”
정책은 하나의 시그널이다. 그 신호가 믿음이 되느냐, 공포가 되느냐는 결국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이 글이 조금이나마 현재 시장을 이해하고,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